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기관 명칭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7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꿨고 캐나다·러시아·호주 등도 잇따라 기관명을 변경했다. 미국은 특허청을 ‘특허상표청’으로 확대, 개편한 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통해 지식재산 업무를 챙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1,000만번째 특허에 서명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줬던 것이 단적인 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특허청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앞다퉈 기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미 상공회의소 산하 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조사에서 미국·영국·프랑스가 1~3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컨트롤타워를 둔 국가들의 성과가 탁월하다. 국민 1인당 특허 건수 세계 1위, 지식재산 선진5개국(IP5) 반열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53개국 중 13위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질 높은 지식재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발맞춰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조차 지지부진하니 이래서야 혁신을 꿈꿀 수 있겠는가.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핵심 열쇠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혁신성장의 결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