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6개 그룹 총수·경영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항공관세 인하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이나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대답만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고작 내놓은 대책이 이 정도인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출금융 3조1,000억원 확대,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의 수준에 그쳤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면 헌법 76조에 명시된 비상재정경제조치를 시행해서라도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경제계와 야당에서 주장해온 내용까지 포함해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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