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부터 대구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직접 이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직을 맡은 만큼 현장 한가운데서 발생 상황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는) 대구 경북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라며 “세종과 서울로 출장을 오갈 수 는 있지만 일단 대구에 주재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원래 이번 주에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서 마치면 현장에 내려가 진두지휘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이 취소됐다”며 “내일(25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 현장으로 내려가 진두지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 동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전파를 방지하는 봉쇄작전 식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주 후반부터 특정 지역과 집단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돼 정부로서는 전국 환산 가능성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속도전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범정부적 역량 총동원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 단계 아냐”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발동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실무적으로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유효할 것인지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정도로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와 경북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를 해봤으나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다”며 “특별재난지역보다는 감염병 예방법 통한 지원을 통해, 그리고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적 문제로 생각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 후 추경 필요”
여야 구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 필요하지는 않으나 코로나 19 종식 후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는 목적예비비로 2조원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각종 기금에도 있다”며 “그래서 현재 정부의 판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그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나 가용재원 가지고는 경제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침 여야 가리지 않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 정부로서는 미리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출량 제한…공적 유통 강화”
정 총리는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더 심각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안을 내일(25일) 아침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것”이라며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용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마스크가 공급되도록 하고,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는 백퍼센트 파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련 고시를 준비했다고 정 총리는 밝혔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입법부 부재 상황 안돼… 총선 연기 어려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아마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와 더불어 외교의 상대주의도 고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도 상응하는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 갈 것”이라며 “코로나 19와 관련해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노력도 계속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을 어떻게 차단할것인가,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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