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이번주 후반에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때 지시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에는 소비쿠폰 지급, 구매금액 환급, 간이과세 기준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소비진작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금 바로 확산 차단의 고삐를 잡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둘러야 하며 민간 부문의 활력을 이끌어낼 법인세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청와대에 초청될 때마다 요청하는 규제 개혁도 더는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밀어붙여 실물경제가 스스로 움직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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