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26일 오후 2시40분 기준 59만1,056명이 참여했다.
최초 청원자는 코로나19사태에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 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니냐”고 말했다.
끝으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청원글은 한 달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게 돼있다. 다만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와대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을 대신한 바 있다.
한편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146명이고 사망자는 12명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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