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의 진보가 점점 빨라져 어느새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글로벌 기업은 신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 세계 기업 중 R&D 투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인공지능(AI) 기술 확보와 인재영입에 특히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정부의 투자는 국민의 세금에 기반하는 만큼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경제학에서 정부 R&D 투자의 정당성을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외부성’과 기술적·상업적인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시장실패’에서 찾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의 유행을 쫓는 투자보다는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기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기술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앞두고 그 기본이 되는 투자방향을 수립 중이다. 내년도 투자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미래를 위한 혁신과 포용’, 그리고 ‘성과 창출’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인프라이자 플랫폼인 DNA(Data·Network·AI) 분야와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와 관련된 혁신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크게 예산이 늘어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에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맞춤형 R&D를 추진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재난 대응과 미세먼지·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도 오는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지속 확대하며 특히 신진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정부 R&D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의 연계·확산을 위한 부처 간, 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려 한다. 다부처 기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부처 간, 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협업 이행 정도를 예산 지원 시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관리도 개별 부처 중심에서 탈피해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관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는 정부 R&D 예산이 대폭 확대돼 24조원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하강 지속, 각국의 신기술 경쟁 가속화로 정부 R&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되도록 현명한 방향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지만 노를 젓기 전에 물길을 충분히 살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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