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와 거래때 연방자금 지원 금지'…美하원 이어 상원서도 만장일치 통과

中기업 통신장비 구매 막아

한 중국 남성이 지난해 10월 3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화웨이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구매에 연방기금이 쓰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려는 자국 통신사들에 연방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국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로 수집한 미국 기밀을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원은 지난해 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많은 통신사업자가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의 장비에 의존해 미국의 안보 및 상업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이번 입법에서 FCC가 10억달러(약 1조2,160억원)의 기금을 설립해 중소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교체를 돕도록 했다. 또 FCC가 통신 네트워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의 목록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힐은 “미 지역무선통신연합회 회원의 25%가 화웨이나 ZTE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입법이 지역 중소 통신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