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판매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전담팀의 수사 대상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기준 73건이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37건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마스크 관련 사기와 매점매석 등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한 중국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수십만장을 갖고 있다고 속이고 구매 의사를 밝힌 중국인 4명을 상대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스크 등 보건 용품과 원·부자재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관세청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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