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마스크 대란' 사태에 "매점매석 나올 수밖에…시장 실패한 곳에 국가 개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문재인 정권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판매물량을 올린 것에 대해 “사회주의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가격 폭등을) 노려 매점매석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뒤 “시장이 실패한 곳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라고도 적었다.

한편 ‘마스크 대란’이 심화되자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현재 일일 생산량의 50%에서 최대 8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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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약국의 정보망을 활용해 1인당 구입한 마스크 개수를 관리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마스크 수급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공영홈쇼핑을 통해 시중 절반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브리핑에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공적 판매물량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