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신임 대법관 “판결 과정서 시대 요청도 읽어내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신임 대법관이 4일 “판결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심임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때로는 판결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결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구체적 사안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평소 재판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노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지만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