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美 깜짝 금리인하 과감한 '정책조합' 필요 신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정례회의 이전에 그것도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춘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연준이 코로나19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연준의 파격적인 조치가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추가경정예산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다 과감한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에 대비해 재정과 금융정책은 물론 노동과 규제 개혁 등 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을 옥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원점에서 돌아보고 노동 유연성을 끌어올릴 제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의욕을 살릴 방안들을 꺼내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정밀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경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금리 인하를 미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한은도 다음달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선진국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되 최적의 타이밍에 빅스텝(큰 폭의 통화정책)을 밟을 수 있게 힘을 최대한 비축해야 한다. 국채 추가 매입 등 양적완화 카드도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 과거 잘못된 통화정책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초래했는지 한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도 통화정책 완화의 후유증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중에는 이미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넘쳐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금리 인하로 파생될 부동산 부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