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많은 학원들이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현재 휴원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8,236곳으로 전체(2만5,240곳)의 32.6%에 그쳤다.
경기는 지난 2일 기준 학원과 교습소 3만2,923개 가운데 23.3%인 7,679곳이 휴원했고 광주는 4일 기준 4,741곳 가운데 650곳이 쉬어 휴원율이 13.7%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구와 경북은 학원 80~90%가 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학원법에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학습자와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휴원 관련 ‘강제조처’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6년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하면 교육감이 학원에 휴강·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학원법에 신설하려 했으나 교육감이 가진 기본적인 학원 관리·감독권만으로도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의견에 추진을 중단했다.
학원계는 생계 문제를 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전날 “학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국세청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학원이 휴원으로 입은 손실을 계산해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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