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압수수색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압적 조치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검찰청도 중대본의 판단을 존중해 압수수색을 보류한 상황이다. 중대본의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에 압수수색 협조요청서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미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방역의 빈틈을 메우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혼란만 일으키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유감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 각료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엄정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