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혁신 1호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찍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은산 분리 완화를 주문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여당 일부에서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세워 법안 반대를 부추겼고 총선 표를 의식한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동조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굴복한 셈이다. 집권당이 극소수 극단주의자들에게 휘둘려 규제 혁신을 가로막고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여당이 야당과 담합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핀테크의 새싹마저 밟아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볼 때 과연 대한민국에 혁신의 미래가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당장 케이뱅크는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신규 자금조차 수혈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멀쩡한 대기업도 낡은 정치에 발목이 잡히는 환경에서 누가 혁신적 신산업에 선뜻 뛰어들겠는가. 경쟁국들에서는 혁신기업들이 치열한 핀테크 경쟁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데 우리만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다. 여당은 이제라도 이념과 포퓰리즘에 갇힌 정치로는 경제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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