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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發 실업공포 커지는데 勞편향정책 고집할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공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8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고 취업자가 36만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ADB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65억3,1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2018년 GDP의 1.02% 수준이다. 취업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1.19%인 35만7,000여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서비스업과 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 20% 밑으로 떨어질 게 자명하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고용노동부에 휴직·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7,000곳에 육박한다니 이러다가 한국 경제 엔진 전체가 멈춰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가운데 노사가 협력해 위기극복에 나서는 기업들의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SK이노베이션(096770)현대제철(004020) 등이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대차(005380) 노사는 교섭기간 단축 등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상황은 우리가 겪었던 두 번의 경제위기를 넘어설 정도로 엄중하다. 노동계는 투쟁 일변도 전략으로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사 협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 간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임금 인상이나 고통 분담 수준 등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조 편향 정책이 가져온 역효과가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친노조 정책 수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반대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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