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사람보다 형기를 다 채운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면서 ‘자숙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재범률이 낮다고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성범죄 등 4대 특정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범에 대한 가석방 전자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도 줄이고 국민 불안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범죄예방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관련 시책을 소개했다. 정부가 구금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의 사회 처우 활용을 확대해 재범을 방지하는 쪽으로 범죄자 관리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석방자 전체로 전자감독을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로써 인권 보장 수준은 높이고 교정시설 비용은 절감하고 재범률은 낮추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국장은 “현재 400여명인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연 7,000여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보석(전자팔찌 조건부 보석)’ 제도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돈을 맡기고 풀려나던 보석 제도에 전자팔찌를 차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안착되면 연 5,000여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천문학적이다. 강 국장은 “교정시설 수용에는 1인당 연 2,500만원이 소요되기에 대략 연 1,500억원 내외(상시 인원 6,000명으로 계산)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의 구속집행정지나 병환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감독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강 국장은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행동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TV(CCTV)를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연결하는 작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상자의 음주 상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음주감응 전자장치’도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성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통계팀을 구성해 기존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강 국장은 “기존 정책의 재범 감소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효과성 있는 정책 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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