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예방감시단→추진단 변경… 文정부 말까지 활동 보장

정세균, 9일 부로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변경

"'감시'는 부정적 이미지 준다" 국회 지적 때문

박근혜 정부 이후 총리 교체 때마다 간판 바꿔

세월호 때 임시조직, 現정부 말까지 활동 보장

마스크 벗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공직사회 등의 부정부패·비리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추진단’으로 간판을 또 바꿔 달았다. 활동기간도 다음 정권 초인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이름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바꾸고 오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도 2022년 6월30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바꿨다. 훈령내용 역시 일부 개정해 이날자로 바로 발령했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성범(앞줄 오른쪽) 당시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부산지검 2차장)이 ‘깨끗하고 거듭난 대한민국 출정다짐’을 선언한 뒤 정홍원(〃 왼쪽) 국무총리에게 선언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예방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임시기구로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 작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명목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추진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던 이 조직은 2017년 6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시로 부패예방감시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활동시한도 2년 더 연장됐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였던 만큼 부패예방과 감시활동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다 올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감시단의 이름은 다시 추진단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총리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름도 계속 변경된 셈이다.

정 총리가 해당 조직의 명칭을 바꾼 것은 ‘감시’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다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단장(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41명의 조직원은 그대로 둔다.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국고보조금 부당 취득’ 등 현재 추진하는 주요 업무도 그대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한시 조직인 만큼 일단 현 정부 임기 끝까지 활동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며 “갑질 근절 대책 등 장기과제는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에는 법무부·검찰청·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총집합했다. 주요 업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대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직 부패 점검을 관리·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제발생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부당금액 환수 같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추진단이 지금껏 적발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 사례는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비리, 아파트 관리 비리, 친환경 위장제품 등이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