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현실화하나

與 "이번 추경선 논의 어렵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것"

靑도 "여러 방안 논의될수 있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여당이 ‘추가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번 추경에서 논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8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2조6,000억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가 추경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자 등 민주당 21대 총선 출마자 51명도 이날 코로나재난극복소득을 추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당은 다만 이번 추경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첫째로 코로나19 추경의 시급성에 비하면 이 논의로 1∼2주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두번째로 현재 추경안 중 580만명의 사회취약 계층을 임금 보조, 상품권 등으로 대략 45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이 예산으로 취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연·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