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비난을 애써 무시하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닷새 만에 북한이 재도발에 나서자 할 말을 잃게 됐다. 이번 발사는 단순히 군사적 도발에 그치지 않는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은 최소한의 신뢰 유지조차 북한의 안중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냉온탕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선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김정은 정권의 강온전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이어 북한에 비핵화 약속 이행과 대화 테이블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북한이 상습적인 어깃장과 생떼를 버리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역시 핵 동결 시늉만으로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발을 중단하고 핵 폐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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