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 등은 경영계에서 반대해온 것들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연대임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동 약속 실천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여당이 기득권 노조의 눈치만 살피니 진정한 노동개혁과 혁신산업 육성이 가능하겠는가.
그렇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정책 때문에 경제는 성장정체와 고용참사 등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과거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양대지침을 폐지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악화시켰다. 특히 여당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서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혁신산업의 싹마저 자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노동계와 손잡은 여당이 총선 이후 더 기울어진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 지금은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최악으로 곤두박질치는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업을 옥죄는 ‘노조존중’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 경제를 살릴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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