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의회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메디케어)에 쓰인다. 종업원은 사회보장에 6.2%, 의료보험에 1.45%의 세금을 납부한다. 고용주는 매칭 형태로 같은 비율을 낸다. 결과적으로 각각 12.4%와 2.9%를 내는 셈이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급여세 인하의 범위가 3,000억달러(약 358조1,1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펜실베이니아대의 자료를 인용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급여세가 면제되면 총 7,000억달러가 든다고 예상했다.
의회의 반응은 일단 회의적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경제전문가들에게 무엇이 가장 빨리 경기를 진작시키는지 물은 결과 푸드 스탬프(저소득층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실업급여보험 등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급여세 인하에 선을 그었다. 급여세의 효과에 대해 아직은 정치권의 의심이 큰 분위기라는 의미다. 현재 민주당은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화당도 불만을 드러냈다. 호텔이나 항공 등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에만 특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원도 문제다. 급여세 인하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된다”고만 답했다. CNBC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급여세 인하에 회의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급여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실업수당이나 무료급식 식량 지원 등은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휴교에 따라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유급 병가와 코로나19 발병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추가 실업수당, 학교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아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 공화당과 정부는 가족휴가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세금납부 유예, 석유와 가스산업 재정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NYT는 “양당 모두 급여세 인하에 냉정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병가와 실업급여 등이 담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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