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 경기도, 경남 등 여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급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주기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지, 아니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인지를 놓고 논란이 더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시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늘렸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 중 지원될 예정이며 3개월 내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구직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힘이 됐으면 한다”며 “비정규직,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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