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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0일 첫 재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지난해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31일 첫 기소로부터는 80일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통상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병합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애초 올해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차례 바뀐 끝에 이달 20일로 늦춰졌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이에 관한 의견을 검찰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은 모두 궤도에 올랐다. 정 교수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도 현재 재판받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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