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는 중복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일원화된 동물보호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또 최근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과 동물등록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도 기초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하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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