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았으나 “어떤 형태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날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 발생한 수도권 집단감염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 8,000억 원 추산) 지급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취지를 공감하면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주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해 약 1조3,0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