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를 보호할 특단의 회의체를 마련해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에 집중한다면,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문제에 특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다.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안을 넘어선 추가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며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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