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발전을 위한 건축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국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해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17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 등으로 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의 1만5,000여개 등록 건축사와 7만여 명의 건설기술인, 50만 명의 건축사무소 종사자를 대표하는 건축분야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 공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건축정책을 제안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협회가 이날 발표한 10개 중요 건축정책 중에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동네 건축의 활성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 △주택공영제 및 건축공사 위탁관리제도 도입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주차장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건축물 리모델링 허가제 전환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품질확인서 첨부 의무화 △단순규제 중심에서 창의와 안전을 위한 체계로의 건축법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건축도시’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모델 개발 보급 확산 △국토교통부 내 건축정책을 관장하는 ‘건축처’와 ‘건축진흥원’ 설립 등의 방안도 건의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