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다. 위기지원·금융지원·대출연장·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100만원)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례 없는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달러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이 남아도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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