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 520명… 코로나19 여파에 4년 전보다 15%↓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유권자 대면 접촉 선거운동 준 영향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사범 입건자 수 자료 : 대검찰청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선거범죄로 입건된 이는 4년 전 20대 총선 당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52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20대 총선 한 달 전에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611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14.9% 적은 수치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20대 선거 때보다 입건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상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행위와 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확산, 허위·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이 대응 대상이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