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자 소설가 공지영씨는 19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적했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며 이같이 밝혔다.
공씨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라 전염병 특성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 용어가 맞다”면서 “기본소득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안맞기도 하고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 없다”며 “미국처럼 ‘방역 검사·치료 못해주니 백만원씩 나눠줄테니 알아서 하라’ 이걸 원하는 거냐”라고 했다.
공씨는 ‘기본소득’ 표현에는 “세금 폭탄도 함께 맞으셔야 한다(는 말도 들어 있다)”며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곳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한국 확진자 19일간 입원치료에 970만원 나왔는데 본인부담은 4만4000원이었다. “진짜 내는 세금에 비해 어떤 보편복지 들이대도 ‘다 쳐바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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