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국내외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꺼낸 것이 첫 시작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향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 대통령님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등의 안건 중심으로 토의했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방안을 오늘 논의했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의 노력, 국민의 수용도에 따라 검토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만큼 전국민 지원 대신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등 지급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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