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조엔 법인세 日, 1년유예 검토

설비투자비 공제도 추진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수는 지난 2018년도 기준 약 12조3,000억엔으로 전체 세수 총액인 60조여엔의 약 20%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어려워진 기업이 생산 거점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길 경우 설비투자비용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건물이나 설비에 매기는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인세 유예 방안은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달 발표할 비상경제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대책의 규모를 30조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상한 소비세를 다시 내리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