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201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 이후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인 코로나 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단독 보도했다. 신문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5,000억엔의 예비비를 올려놓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으로 개인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수지 흑자 전환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년 기준으로 600조엔(약 6,792조 원) 수준이던 일본의 나랏빚은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 영향으로 2017년 1,000조엔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2012년 집권하면서 밝힌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공격적 성장 전략 추진으로 이뤄져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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