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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日도 '긴급사태 선포' 수순

"대책본부 설치 검토" 보도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긴급사태 선포의 사전절차인 정부 대책본부 설치가 검토되면서다.

지난 21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본부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책본부장을 맡게 되는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또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아베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발표할 대규모 경제대책을 준비하면서 적자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후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 세계 각국에서 도쿄올림픽 연기론이 거세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브라질과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는 물론 미국육상협회·미국수영연맹·영국육상연맹 등이 선수단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 연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로 일본 전역에서는 외국 선수단의 사전 적응훈련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가 최소 17개 지자체에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이번주 열릴 ICO 집행위원회에서는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 또는 취소·연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주 연속 집행위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는 연기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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