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법인세 인하를 촉구한 것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와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는 10년 전 수준으로 고꾸라졌고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는 빈사 상태로 치닫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글로벌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데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경제계의 호소를 ‘밥그릇 챙기기’라고 헐뜯으면서 재벌 대 반재벌의 이분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 지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야권 일부에선 “재벌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대중적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계산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지사는 한술 더 떠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서민들에게 긴급구호 성격의 자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재계 비판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은 모두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하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파산부터 막아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