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이 사실상 실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한 사람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다음달 10만원씩을 현금성인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서울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물꼬를 트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양상이 크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시행과 관련, “중앙정부와 여야 중앙정치권의 타협과 결단을 앞당기는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줄곧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까지 받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번 코로나19 정국은 오히려 커다란 기회 됐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종교시설·다중영업시설 행정명령 등 연일 ‘강공 행정’을 펼쳐 도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시행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4%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26.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야권 대표주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2.0%에 불과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철학이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2일과 18일 전 국민 대상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청년 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다. 이후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본소득제도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취임하면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박람회와 토론회를 열었지만, 표퓰리즘 논란과 재원 확보 등 문제로 저변을 넓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져온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을 실행에 옮기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오는 4.15 총선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당장 정말로 현장에서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총선) 일정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쉽게 지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과 ‘퍼주기 행정’ 아니냐는 일부 반대 여론에도 쐐기를 박았다.
이 지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자동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서 확보했다. 또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극저신용자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 관련 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증세라든지 기타 도민 여러분의 추가 부담은 적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낭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며 “최소한 3개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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