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재난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클 것”이라며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재난급여 지급 수혜자를 2,750만명으로, 소요예산규모는 27조원으로 예상하며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하자”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을 지원하되 현물과 사용기한을 명시한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올해 본 예산 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추려내 서민생계지원정책 등에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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