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도권 험지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공약을 내놨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 모임을 주축으로 한 이들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역인 최재성(송파을)·황희 (양천갑)·김병욱 (분당을) 후보를 포함한 10명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후보들의 지역구는 민주당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인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일찍이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해당 후보들은 종부세 감면 문제를 청와대 주요 라인과 협의했고 정책 당국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최재성·박경미·김병욱 의원은 각각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의 경우 이미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의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다음 달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주주 요건 강화를 1년 유예,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 당국은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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