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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절반이 유럽인데…'코로나 채권<공동채권>' 놓고 설전만

伊 등 공동채권 발행 촉구에도

獨, ESM 구제 내세우며 반대

'연대 부담'에 합의 도출 실패

ECB 국가별 채권매입 한도 철폐

英 존슨 총리도 코로나 확진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50만명을 넘은 가운데 미국에 이어 이탈리아도 누적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유럽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회의에서 ‘연대 부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열음을 내고 있다.

27일 오후7시50분(한국시각) 기준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4만2,788명, 사망자 수는 2만4,361명에 달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만589명으로 중국(8만1,894명)을 조만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탈리아 다음으로는 스페인(5만7,786명), 독일(4만7,278명), 프랑스(2만9,581명), 스위스(1만1,951명) 순으로 유럽 국가들의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 인근의 소도시 세리아테의 한 가톨릭교회 본당에서 의료진이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옮기고 있다. /세리아테=AP연합뉴스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퍼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좀처럼 공동 경제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탈리아·스페인 등 당장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국가들은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독일·네덜란드 등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국가가 연대 부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채권’으로 불리는 공동채권 발행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혁신적인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 차원의 공동채권 발행을 촉구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충격은 오래갈 것”이라며 콘테 총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9개국 정상들은 전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공동채권 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채권 발행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화상회의 종료 후 코로나 채권과 관련해 “모든 회원국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한 구제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ESM이 보유한 5,000억유로(약 670조원)의 구제기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대응에 ESM 이상의 수단이 동원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합의를 보지 못한 각국 정상들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에게 경제대응책 마련에 2주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응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ESM에 대한 언급도 명확히 없다”며 해법 마련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유럽 정상들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유럽중앙은행(ECB)은 국가별 채권 매입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ECB는 최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맞서 마련한 7,500억유로(약 1,008조원) 규모의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등 취약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ECB는 채권매입 프로그램에서 총 채권의 3분의1 이상을 특정 국가의 채권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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