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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실업 대란 근본 처방은 기업 살리기 정책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로 전락한 미국인이 지난주 328만명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은 사상 최대 인원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항공·관광·유통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으로 실업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이달 들어 1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0만3,000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량 늘었다. 실업급여신청 통계가 경기후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4~5월에는 실업자가 급증할 게 뻔하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1,000억원 수준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배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거세게 몰아치는 실업 쓰나미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면에서 두산중공업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두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돼 2조5,000억원의 매출을 허공에 날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우량기업을 경영난에 처하게 하고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자금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 52시간제는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금지를 폐지하거나 한시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두 유지되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계속 받아 둘 다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대량실업 위기에서 정책 1순위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보다 경제 여건이 떨어지는 우리는 더욱 비장한 각오로 기업 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최상의 복지’인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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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7:08:1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