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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100조 발표한 文대통령 '생계 지원'도 파격 대책 내놓을까

文, 다음 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기업 구제안 이어 민생대책 발표 예정

건보료·전기료 유예안 종합적으로 담길 듯

최대 쟁점은 지원 대상..."국민 어디까지 지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일으킨 복합경제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다음 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3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지원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없는 지원’이 이뤄질지, 가계 소득 등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이행될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기업 구제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생 대책의 강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며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을 주문했다. 1·2차 비상경제회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안전판을 제공했다면, 3차 회의에서는 3대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 중 하나로 우리 경제의 ‘미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가계의 피해 복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민생 대책 중 하나로는 각종 공과급 유예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차 회의 당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최대 관심사는 지원 대상이다. 소수의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청와대의 기존 방침을 뒤엎는 대책이 나올지 3차 회의에서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까지 당정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국민의 50~70%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해야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핀 후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외친 만큼 민생 지원의 규모도 화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대책보다 두 배 확대한 100조원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당초 10조원으로 전망됐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으로 두 배 늘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한 회사채 인수 등의 자금은 17조 8,000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3배 가까이 증액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차 비상경제회의와 관련해 “금융 대책은 일단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는 한 1~2차 대책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난 대책과 달리 생계지원 대책은 범위 및 규모 등과 관련해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재정 소요 및 소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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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7:08:1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