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금융 대책을 발표한 직후 3차 ‘생계 지원’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소요를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100%로 확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취직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건설 이종 노동자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당 100만원’ 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전격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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