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 재조사 진정 17개월간 1,000여건 접수

자해사망이 절반 이상···9월 진정 접수 마감

지난 2018년 9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17개월 동안 접수된 진정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자해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위원회 출범 때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1,045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자해사망이 57%에 달하는 596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해사망에 이어 사고사가 171건(16.4%), 병사 156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사병 794건(76.0%), 부사관 170건(16.2%), 장교 70건(6.7%)이다. 군별로는 육군 869건(83.2%), 해군 95건(9.1%), 공군 37건(3.5%)이다.

진정 사건을 발생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1940∼1950년대 139건(13.3%), 1960∼1970년대 345건(33.0%), 1980∼1990년대 350건(33.5%), 2000∼2010년대 211건(20.2%)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된 사건 중 224건을 종결했고, 701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120건은 기초자료 수집 등 사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80건이다. 자해 사망 41건(51.2%), 병사·사고사 29건(36.3%), 기타 10건(12.5%)이다.

진정 접수는 오는 9월 13일까지이며, 진상규명위원회는 마감때 때까지 총 1,300건 이상의 진정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인람 위원장은“아직 여러 이유로 묻혀 있는 군사망 사건이 많은 만큼 위원회에서도 언론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억울한 군사망자 유족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