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일단 예산서 문제해결…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가능”

“가구당 100만원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사태 얼마나 갈지 몰라, 지속가능한 방법 강구해야

이낙연 "긴급재정명령, 국회 열 수 없을 때 발동하는 것"

김종인(왼쪽)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강남갑)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한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의 ‘소득 75% 이하 모든 가구에 약 10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구당 100만원씩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일시적으로 돈을 줬다가 지급이 중단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수익,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자는 전날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예산안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빠른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자금을 많이 풀어내면 그렇지 않아도 문제였던 금융 시장의 문제가 다시 혼란이 될 수 있어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대위에 코로나19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치와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실정을 판단하는 선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긴급재정명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열 수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