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대북공조에 합류하고 발을 맞춰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4·15총선 서울 강남갑 후보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연동해 추진하자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달리 제재완화 선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라며 “핵을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당분간이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법률적 귀결로 치달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태 후보는 우선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에 대해 ‘조건 불충족 시 불가’ ‘원천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김정은 정권의 금고만 채워주는 ‘현금조달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개별관광을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 공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그 사증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 분단국가의 대결은 당사국의 힘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국(大國)이 어느 쪽을 미느냐에 따라 끝났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업고 달려든다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다지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정보기술(IT)에 익숙하고 새로운 문화를 갈망합니다. 그 세대가 주류에 이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3대 세습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커다란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역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뛴 곳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면제해줘야 합니다. 힘으로 눌러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합니다. 희소성이 높으면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을 낮추려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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