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강남하면 부자 동네이니깐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만나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 고령층 주택 소유자에게는 정말 ‘세금 폭탄’이라고 할 만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느냐는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미래통합당 4·15총선 서울 강남갑 후보인 태구민(태영호) 전 주영(駐英) 북한 공사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제기했다. 태 후보는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인터뷰 전에는 귀순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는 그가 강남의 지역 현안,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주효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뷰가 약 1시간 남짓 진행되자 의구심은 사라졌다. 태 후보는 서류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기자의 눈을 응시하며 10여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그는 강남갑은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0% 이상 띈 곳도 있다는 얘기로 운을 뗐다. “과세가 과연 올바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 곳에는 오랜 기간 한 주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의 사례도 소개했다. “적지 않은 고령층 집 소유자가 임대 방식을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적금을 듭니다. 세금 폭탄을 맞으면 세금 내려는 겁니다. 그마저도 수입이 없는 1주택자는 도리가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면제해줘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힘으로 눌러 부동산 값을 못 잡는다”고 단언했다. 태 후보는 “희소성이 높으면 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희소성을 낮추려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을 잡는다면서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면 강남 주택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원리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또 올라가면 종부세도 덩달아 올라간다.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길래 세금만 올리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법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곳에는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녹물이 나옵니다. 주차장이 차로 꽉 들어차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주민이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은 목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을 왜 투기꾼으로 몹니까. 결국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아도 잡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 관련 공약이 일부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후보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통합당 공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진짜로 김 후보가 그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에서 활동을 해야지요. 민주당 후보로서 그런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을 보면 유권자를 속이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도 장시간을 할애해 언급했다. “핵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국제적인 대북 공조에 합류하고 발을 맞춰야 합니다. 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연동해 추진하자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달리 제재 완화 선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자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핵을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당분간이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법률적 귀결로 치달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에 대해서는 ‘조건 불충족시 불가’, ‘원천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김정은 정권의 금고만 채워주는 ‘현금 조달처’가 돼서는 안됩니다. 개별관광을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해외에 있는 북한 공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그 사증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출입사무소를 출입국(國)사무소로 쓰지 않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 개정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과거 분단국가의 대결은 당사국의 힘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국(大國)이 어느 쪽을 미느냐에 따라 끝났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동부 독일에서 소련이 철수하면서 서부 독일이 미국에 힘입어 통일을 이뤘습니다. 또 미국이 남부 베트남에서 떠나는 순간 중국을 등에 업은 북부 베트남이 통일했습니다. 중국은 심장부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업고 달려든다면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안감은 대단히 큽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다지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정보기술(IT)에 익숙하고 새로운 문화를 갈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 세대가 주류에 이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3대 세습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커다란 변화를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태 후보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6년 귀순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쟁자인 김 후보 캠프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 측에서 주장을 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김정은 주장을 갖고 상대 측 후보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선거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별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강남갑 주민은 고학력자입니다. 그런 네거티브 공세, 흑색선전을 듣고 표심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거티브 공세 자체가 강남 주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다음은 일문일답.
■탈북자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무섭지는 않은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목숨을 건 도전을 한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이미 그런 두려움은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다 극복한 부분임. 그리고 나는 정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경호를 믿고 있음. 지금까지 선거운동 해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심판과 우리당의 필승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었음. 이제 김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모든 후보는 ‘운명 공동체’이며, 4·15총선 승리의 한길로 같이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함.
■강남갑은 보수 우세 지역인데.
-텃밭이라고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없음. 그만큼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냉철히 판단하기 때문. 그런 만큼 나 또한 비장한 각오로 강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집권 세력에 대한 강남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임.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데, 세금만 쥐어짜는 정부에 대해 과연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냐고 많은 강남 주민이 묻고 있음.
-세금 폭탄으로 집 한 채 갖고 강남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 또한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음.
■김성곤 민주당 후보와 부동산 관련 공약이 유사한데.
-우선 김 후보가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그런 공약이 과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음. 입법은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수의 힘이 필요함.
-이미 정부여당이 불합리한 과세와 과도한 재건축 규제로 강남주민에게 실컷 고통을 줘놓고, 당내 설득도 힘들 공약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우리당은 이번 총선의 중앙당 공약으로도 불공정한 세금폭탄 정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민주당 중앙당 공약에는 없는 내용임.
-나의 최우선 입법과제도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임.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추고,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시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고자 함.
-또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강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재건축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지역 현안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 하는 게 있는지.
-현재 가장 급한 현안 중 하나가 코앞까지 와있는 세금 폭탄을 제거하는 것임.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내가 목숨 걸고 찾은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과세 관련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주택가, 현행 공시가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②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 합계 최대 90%로 확대
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 최대 80%로 확대
④ 1세대 1주택 장기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⑤ 1주택자 세부담 상한 130%로 완화, 2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 상한 150%로 완화
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⑦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⑧ 상속·증여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대폭 인하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수십년간 몸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경험한 사람임.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없는 경제가 어떠한 비극을 갖고 오는지 처절하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자유시장경제는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최후의 보루임.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음.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문제를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 자유를 세금과 규제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임. 기업이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의 가치로 수익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공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임. 자유시장경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됨.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어떻게 보나.
-귀순한 북한 청년 두 명을 북한 정권에서 주장하는 범죄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하는 것을 보고, 현 정부의 인식에 매우 우려를 갖게 됐음.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음. 그것은 북한 정권은 국가가 아니며, 북한 주민도 북한을 벗어나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의미임.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흐름을 보면 점점 김정은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그렇게 되면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탈북민은 더욱 불안하고, 북한 주민은 탈북 할 엄두를 못내 게 될 것임.
-또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평화가 흐르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도 안보정책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비롯하여 끊임없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는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함.
-남북정상이 만났다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님.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두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장이 아닌 북한 주민의 해방을 통한 통일로 가야한다는 것임.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의 해방을 통한 통일에 대해 북한 붕괴를 통한 과격한 흡수통일이라며 무력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북한 내부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발언임. 북한 주민도 벌써 남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남한 정부가 안정적으로 통치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임.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할 것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임. 이들은 과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단계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할 것이라 보나.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함.
-내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뼈대만 사회주의이지, 육체는 자본주의라고 말한 바 있음. 핵무기 이외의 군사적 능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기 없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미 김정은의 통치력이 북한 주민들의 정신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실상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김정은은 더 이상 수령이 아니라는 것임.
-오히려 제재 완화는 북한에게 일시적인 비핵화 의지만 비추면서 실리를 취하고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회만 제공할 것임.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더라도, 이제 그 이익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가 노동의 댓가를 받도록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금고만 채워주는 현금 조달처가 돼서는 안될 것임.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개별 관광임. 지금까지는 남측에서 출입사무소를 통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으로 들어갔음. 그런데 개별 비자를 통해 해외에서 북한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인 것임.
-북한 관광과 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을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되는 것임.
■김정은 체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이대로 가면 아버지 세대만큼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임.
-우선은 국제적으로 입지가 매우 좁아졌음. 또 북한 내부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20~30대 엘리트 계층의 생각은 북한 정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포정치, 사상교육 강화로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임.
-김여정이 나서고 있다는 것도 자신들의 혈통을 내세우며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임.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함.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 진다면,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일각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임.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단단한 우방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임. 미국과의 관계도 느슨하고, 일본과는 거의 파탄이 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한반도가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이 오면 제대로 된 동맹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동맹 관계임. 한중 관계도 물론 중요한 외교관계이나, 지나치게 쏠려있는 듯 보이는 것이 우려가 됨.
-북한과 중국은 혈맹임. 이것은 북한이 무슨 일을 하든, 중국은 북한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의미임. 우리는 유사 상황을 대비해 다른 우방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놓아야 하는 것임. 이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현재 그렇지 못하기에 흔들리는 외교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필요가 있음.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 세군데 정도를 염두하고 있지만,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든 최선을 다해 지역 현안과 함께 전문분야인 외교안보 사안을 챙길 것임.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지역의 가장 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바로잡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부터 발의할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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