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해외입국자의 2주간 의무격리 조치와 관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 안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 통한 집단 감염 막는 데 방역 당국의 역량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단감염 한군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 고통 그만큼 커지고 우리 경제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 잃게 된다는 사실 무겁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외 역유입으로 인한 감염 발생을 언급하며 “늘어나는 해외유입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 필요하다”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방어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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