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보건과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점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코로나19가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국 씽크탱크의 분석이다 보니 다소 일방적이고 가려서 들을 부분도 있지만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에릭 브라운 허드슨연구소 시니어 펠로는 이날 “유가하락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일대일로 정책에 수혜를 받은 국가들은 대규모 빚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국가에 인프라시설 등을 많이 짓는데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경기침체가 찾아오면 부채가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는 최악의 경우 올해 세계경제가 -1.5%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운 펠로는 미국이 이 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드뱅크(W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이들 기구가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中, 관리 잘 하는 듯하지만 믿을 수 없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도란 허드슨연구소 시니어 펠로는 “현재 중국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국처럼 모든 개인을 모니터링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있다면 조금 낫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전체주의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바이러스 대처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더 나은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브라운 펠로도 “중국 공산당의 경우 공공보건을 위한 게 아니라 정권유지와 자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진화한 요새이며 공산당은 홍콩의 민주주의 열망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산당은 자국에서 운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가 이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아시안들의 특성상 서구보다 통제가 쉽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웨이보 같은 곳을 보면 중국인들이 공산당에 규제되지 않는다.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란도 코로나19로 정권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란 시니어 펠로는 “이란 정부는 중국처럼 2월부터 선거 이후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숨겨왔다”며 “코로나19를 미국에 의한 생물학 무기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망자는 5배나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의 맹주인 이란이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코로나 확진자는 4만4,605명으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트럼프, 조롱거리였지만 이제는 아냐…현실적 수준의 세계화 해야
이제 미국은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본토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도란 시니어 펠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핵심산업과 핵심 서플라이체인을 미국이나 우리의 우호국에 둬야 한다”며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곳에 의존할 수 없다”며 중국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중국은 정보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데도 이를 시인하지 않았다”며 “산소호흡기를 사들여 부족사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조롱거리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세계화는 이상적이지만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디아 쉐들로우 허드슨연구소 시니어 펠로도 “이번 위기가 미국에는 좋을 것”이라며 “여전히 세계는 미국에 우호적인 동맹들이 많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내부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국 언론들도 내부적으로는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와 공산당의 지배력이 약해지는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미국이 중국에 개방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