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일 “우리 두 당은 김대중의 평화 중심 남북평화정책에 함께 한다”며 전날 빚어진 시민당의 대북정책 공약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시민당은 중앙선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흡사한 내용의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이날 민주당-시민당 경기도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시민당)두 당의 첫 연석회의가 총선 승리를 이끄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당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성공을 목표로 창당했다”며 민주당의 적통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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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정책공약이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정 공약을 다시 선관위를 통해 등록했다. 시민당이 앞서 선관위에 등록한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에는 현 정부의 △20세기에 답보한 남북관계 체계와 담당 부처 △민족·공동체 단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일 패러다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특수론적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한다는 ‘힘의 균형 원칙’, 경계를 나누는 이웃으로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남북 상생의 원칙’,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조해야 한다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통일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이게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당이 재등록한 공약에는 ‘벤처 4대 강국’,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스마트 정예 강군’ 등 민주당 공약이 그대로 담겼다. 시민당은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을 골자로 하는 벤처 4대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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