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 실태를 분석한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정도가 가장 높은 29개 업종을 ‘A 유형’으로 분류했다.
A유형은 수익이 낮으면서 진입이 활발한 ‘저수익·고진입’ 업종이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점포 밀도(인구 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 순위가 상위 40% 이내)가 높은 업종으로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기관 구내식당업, 기타 미용업 등 9개 업종이 꼽혔다.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업종이라는 평가다.
이와 달리 가구 소매업, 육류 소매업, 부동산 중개업, 제과점업, 중식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32개 업종은 하위 40%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D 유형’(고수익·저진입)으로 평가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양적 지표(점포 밀도: 인구 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의 증감률)와 질적 지표(경영성과: 소상공인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모두 활용해 과당경쟁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골목상권 점포 밀도의 양적 완화와 수익성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점포 밀도 완화 추진 과제는 기업 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창업 환경, 원활한 퇴출 환경, 상권 단위 자율 조정, 상가공급 규제 강화 등이다. 수익성 개선 추진 과제는 소비시장 변화 적응, 소비시장 총량 확대, 골목업종 시장보호,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이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 분석과 맞춤형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내 전문기관과 소상공인 조직체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등 산·학 간 동반관계 구축 및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는 66만6,000여개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79만3,000여개)의 83.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143만4,000여명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 종사자(415만8,000여명)의 34.5%를 각각 차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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